금리 인하 혜택 안주고, 더 높은 이자 받아챙겨
이사장은 모르쇠로 일관하지만 윗선의 지시 있었다는 실무진 고백도 나와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고객의 이자를 낮춰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대 조건을 몰래 변경하거나 정해진 대출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일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2022년 10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 각 지역 새마을금고에 금리 인하제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공문이 내려오고 바로 다음날,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한가족 우수등급’ 회원의 자격 점수를 두 배로 올리는 기안이 서인천 새마을금고 본부에 올라온 것.
직원 A씨는 고객의 90%가 ‘한가족 우수등급’을 통해 인하를 신청하지만, 합리적 근거 없어 기준 자격을 전산을 통해 상향시켜 대부분의 고객들이 해당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 조치로 인해 해당 자격을 요구할 수 있는 고객의 수가 2천 여 명에서 12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심지어 자격에 해당하는 12명조차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밝혀졌다. 이 뿐 만이 아니라, 기준 금리와 다르게 내부적으로 더 높은 이자를 받도록 정기 의사회에서 의결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대출 초기에 안내를 받은 금리보다 0.5%가량 높은 금리를 적용 받은 고객도 있었다.
이에 내부 직원들은 “고객들께서 이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이사장이 부당한 지시를 하고 있는 것”, “금리가 잘못 적힌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건넸지만 팀장이 그대로 진행하라고 했다”등의 고백을 쏟아내고 있다.
서인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자신은 승인만 내린 것이라며 자신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 회피하기도 했다.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그는 “제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짜는 것,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짜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실무진들은 윗선의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고 실토하며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한 간부는 “이사장의 주도 하에 전반적인 것을 진행했다, 금리 인하 혜택을 해주면 수익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현재 이와 같은 문제가 터져 나온 것에 대해 새마을금고는 문제 제기를 한 직원들을 대기 발령과 타 지점 전출 조치를 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불법 수수료 지급 문제로 수사 돌입
이 뿐 만이 아니다.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수수료를 불법 지급했다는 의혹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 해당 의혹으로 인해 검찰은 중앙회의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4월 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 박씨와 지점 직원 오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대주단 업무 담당자인 노 씨가 2022년 천안 백석 지역 개발을 위한 800억 가량의 PF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8억 8천만원을 불법적으로 지급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여기서 불법 수수료가 들어간 상대 컨설팅 업체는 앞서 언급된 박 씨와 오 씨가 가족, 지인 명의를 통해 설립한 회사라는 것. 특히 이 컨설팅 업체는 천안 백석 뿐 아니라, 아산, 가락, 학산 등의 지역에서 PF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총 26억원 가량을 불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지점, 대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대출을 실행한 노씨도 구속했다. 또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새마을금고가 실행한 다른 PF 대출의 흐름들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새마을 금고 자체 부실도 도마 위에 올라
새마을 금고 자체의 부실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16년 대구 중구와 양산에 다인 건설이 오피스텔을 착공했으나, 사기 분양 혐의와 자금난에 허덕이며 4년 째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중도금을 대출해 준 지역 새마을 금고가 동반 부실 우려에 휩싸인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출들에 대해 회수 가능성이 적은 부실 채권으로 분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사업장에 대주단으로 참여한 12개 지역 금고에 대해 대출 잔액의 55%를 충당금으로 쌓아둘 것도 같이 요구했다.
그러나 지역 금고들이 “충당금을 쌓기 어렵다”며 법적 공방에 돌입했고 이를 지켜보는 예금자들의 불안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일부 상호금융 조합들이 연 5%의 금리를 표방하며 돈을 끌어모으고 있으나, 과거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다시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대 시중 은행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정기 예금 잔액은 지난해 11월 이후 감소세에 접어 들었다. 연 5%까지 급등했던 예금 금리가 연 3.5%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상호 금융에서 아직도 5%의 금리를 제공하는 곳이 상당수인데다, 고금리 혜택을 받으려는 예금자들이 막차를 타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하지만 앞선 유동성 문제로 인해 자산 건전성이 위태한 상호 금융 조합들이 늘어나고 있어 예금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연 5.5%의 정기 예금 금리를 내세운 대평, 아양 새마을 금고의 유동성 비율이 8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이 가진 모든 현금성 자산을 동원해도 예금자들의 예금액 중 80%만 돌려줄 수 있기 때문.
다인건설 사업과 관련된 대구 지역 남구 희망, 팔공 새마을 금고도 연 5.4%의 금리를 통해 예금을 끌어모으고 있으나 앞서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쌓다보면 결국 손실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또한 대구와 양산에 대주단으로 참여한 12개 새마을 금고의 자산이 1천억 미만의 소규모 조합이 많아 유동성 위기가 몰려올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한국재무연구소민복기 소장은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예금자들이 안정성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5천 만원 초과 예금자 피해금액은 5,000억, 채권 투자손실도 8,571억원에 달했다. 5천 만원 이하 예금자들도 자금이 상당 기간 묶여있었어야 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제도도 있지만 조합의 부실로 해산이나 청산을 하더라도 중앙회가 즉각 개입하여 자금 지원, 인근 조합과의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5천만원 이상의 예금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며, 과도하게 불안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원은 “이들의 PF대출 규모가 크지 않아 보이나, 항간에 떠도는 새마을금고 PF 30조 대출설 등을 고려하여 숨겨진 위험들을 조사하고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야기를 접한 네티즌들은 “요새 은행권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것 같다”, “이런 사태를 정부가 빨리 개입해서 철퇴를 내려야하는 것 아니냐”, “앞으로 다시는 저 쪽 계열 은행을 쓰면 안될 것 같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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