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도입 후 50억 돌려줘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온 글에는 ‘중고거래 하다 돈 잘 못 보냈는데 받은 X이 배째라고 하네”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다.
글쓴이 A씨는 스마트 뱅킹을 하다 송금 계좌번호를 잘 못 써 엉뚱한 계좌로 돈 30만원을 입금했는데, 실수를 알아채고 곧 바로 해당 은행에 연락해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은행 측에서 답변을 받고 매우 황당했다고 전했다. 왜냐하면 돈 받은 계좌 주인이 돈을 못 돌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사실 글쓴이와 같이 착오송금으로 인해 조금은 어이없는 이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사결과 국내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금액을 잘못 보낸 착오송금이 5년간 1조 1,5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착오 송금 중 절반에 가까운 5,472억원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속칭 ‘먹튀’를 당한 것으로 조사돼 더욱 충격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해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다 보니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계좌이체를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을 해야 하는데 만일 돈 받은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복잡한 소송 과정을 진행해야 할 경우도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정부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또다른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보다 쉽고 빠르게 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여 반환되지 못한 착오송금 채권을 예금 보험공사가 먼저 매입하는 형태로 송금인에게 먼저 돌려주는 형태다.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착오송금한 내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21년 7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착오 송금인 5천43명에게 60억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금액은 5만원 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최대 5천만원까지 쉽고 빠르게 지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최근 착오 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2023년 부터 확대된 것이다.
그 동안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5천43명에게 회수한 돈 중 95%(4천792명)는 자진 반환을 통한 것이었다. 나머지 5%(251명)는 지급 명령,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했다.
총 시간: 1분
1.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 시스템 사이트접속
검색창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2. 반환지원 신청하기 선택
상단 메뉴에서 착오송금인을 선택하고 하위 메뉴인 ‘반환지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3. 신청대상 확인하기
신청대상 확인항목을 읽고 해당여부를 체크하여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4. 로그인 및 추가 절차 진행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로그인하고, 추가적으로 공동인증서 확인 절차를 거쳐 나머지 반환지원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ools:
- PC, 스마트폰 앱 추후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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