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3만원 지원금” 113만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 5월 신청 시작할듯

가구당 4만 > 4.3만 상향
5월 25일 신청 예정

정부는 올해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지난해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인상하고, 7~8월 누진구간을 확대하여 하계 냉방요금 부담을 덜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에서 실시하는 전기 사용량을 줄인 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 프로그램도 1킬로와트시(㎾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으로 확대합니다.

19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유예 및 지원금 상향

우선적으로, 냉방비 지원과 요금 할인 정책을 시행하며,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장하고 사회적으로 배려되는 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요금 인상을 1년간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혜택 대상은 생계 및 의료 급여 민감 계층에서 주거 및 교육 급여, 그리고 더위 및 추위 민감 계층까지 포함되며, 총 1,135,000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 단가는 지난해 평균 4만원 대비하여 7.5% 증액된 4만3000원으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인상요금을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올해 가스요금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 요금할인을 실제 사용한 금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예상 – 2023년 5월 25일 부터 2024년 2월 28일 까지

전기요금 분할납부 지원

또한, 소상공인 분할납부 및 여름철(7~8월) 누진구간 확대를 시행하며, 특히 취약시설인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등의 냉방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관련 부처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가 일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월 요금의 50% 이상을 납부한 후 잔액을 3~6개월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는 올해 10월에도 도입됩니다. 시행방안은 소매 도시가스사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민들의 하계 냉방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7~8월 누진구간이 확대될 예정이며, 농사용 전기요금은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추경을 편성하여, 경로당의 냉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비지원 시설의 냉방비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해 추경 편성을 시도하는 동시에, 시·도 교육청 대상 학교에게 냉방비 추가 지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현재 14개 시·도 교육청에서 2,455억 원의 추경 예산 편성이 추진 중입니다.

산업부는 “모든 부처가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혁신과 절약에 집중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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