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핵심 국가기술인 반도체 공정 기술을 대규모로 훔쳐 중국에 ‘복제 공장’을 설립하려던 전직 삼성전자 상무 A씨가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기술 유출 사건을 넘어서는 중대한 이슈로 보고 있다. 국내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이 인물이 중국 지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이러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했다는 점 때문에 검찰은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받아..
수원지검의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12일,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전부 가져와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려던 A씨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유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동일한 범행에 연루된 이전 삼성전자 직원 3명, 전 삼성 계열사 직원 2명, 그리고 이전 협력사 직원 1명도 불구속 기소되었다.
A씨는 1984년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입사하여 18년 동안 일하고 상무 직위에서 퇴사하였다. 그 후에는 하이닉스에서 10년간 부사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업계에서 하이닉스의 회생과 반도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입지전적의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A씨가 불법적으로 획득한 기술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BED(Basic Engineering Data – 불순물이 없는 최적의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공정 배치도, 그리고 공장 설계도 등이다.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SK하이닉스에서는 어떠한 기밀 유출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200여명의 국내 반도체 인력 유인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중국 청두시에서 4600억원의 자본을 확보하여 반도체 회사를 설립했다.
또한, 추가로 대만의 전자제품 회사로부터 8조원의 투자 약정을 받아,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국내 반도체 전문가 약 200명을 높은 연봉으로 영입하였다. 검찰은 A씨가 그의 두텁고 견고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런 인재들을 유혹하였다고 보고 있다.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2배 이상을 제안하였으며, 중국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그의 자녀들의 국제학교 비용까지 보장했다는 것이다.
반도체 공장의 BED는 삼성전자 출신이면서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가 2012년 회사를 떠날 때 무단으로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설계 도면은 삼성전자의 협력사 출신인 C씨가 유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삼성전자 시안 공장에서 겨우 1.5㎞ 떨어진 곳에 복제 공장을 건설하면서, 자신의 회사에 영입한 B씨 등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범들 중 상당수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지시를 내릴 때, 삼성전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익명화된 표현을 사용했는데, 검찰은 이를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9년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중국에 머물던 A씨가 지난 2월에 병원 치료 등의 목적으로 입국했을 때 그를 체포하였다.
대만 회사가 약정했던 8조원의 투자가 실패하면서 실제로 공장은 건설되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청두시의 투자를 받아 설립한 회사는 지난해 현지 연구개발 센터가 완성되면서 삼성전자의 기술이 사용된 시제품이 생산되었다.
검찰은 삼성전자의 피해 금액을 최소한으로 3000억원으로 추정하였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된 기술이 중국의 저렴한 노동비와 결합하여 반도체가 생산될 경우, 한국의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매출 감소를 고려한다면 삼성의 피해액은 수조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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