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의 절반 이상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달 2일부터 8일까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영업자들 중 58.4%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47.2%)하거나 인하(11.2%)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숙박·음식점업(67.5%)과 교육서비스업(65.6%)에서도,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중 43.2%는 현재 시행 중인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 조차도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현재 상황도 고용 여력이 없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55.0%의 응답자가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1 ~ 3% 인상한다면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을 해고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전체 대상의 9.2%에 해당했습니다. 3~6%를 인상하게 되면 동일한 선택을 한다는 응답자는 7.2%를 차지했습니다.

자영업자들 중 36.2%는 현재도 한계 상황에 놓여 있어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7.6%와 5.2%의 응답자는 각각 1-3% 인상과 3-6% 인상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5.0% 대비 높은 5.9%로 결정되면, 자영업자 중 49.0%가 폐업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28.2%)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외의 순위는 ‘업종별 및 지역별 차등 적용’ (26.2%), ‘영세 및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상승분을 지원하는 확대’ (13.8%), 그리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보완’ (13.2%) 등이었습니다.

자영업자 근로시간, 임금 근로자 평균보다 길어..

자영업자들은 평균 근로시간이 임금 근로자들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7시간이며, 월 평균 휴무일은 대략 4일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는, 근로시간의 경우 0.6시간 줄어들었고, 휴무일은 0.2일 늘어났습니다.

전경련은 자영업자들의 근로 환경이 지난해에 비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임금 근로자들보다 하루에 0.5시간 더 일하고 한 달에 2.6일 덜 쉬는 상황임을 분석했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추광호는 최근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가계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판매 부진으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