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 동안 5천만원 목돈 마련 지원,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작



5년 후 목돈 5천만원 마련
15일부터 신청
청년도약계좌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5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청년들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가입자가 납입하는 금액에 정부가 추가로 돈을 더해주는 방식이 적용된다.

은행들은 이 계획에 따라 시중 적금 상품보다 높은, 연 6% 대의 금리(우대금리 포함)를 설정했으며, 이번 주 12일에 공개될 최종 금리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부터 신청 시작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의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할 은행들과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의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신청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청년도약계좌는 대통령 윤석열이 대선 공약으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이 계좌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매월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는 매월 최대 2만4천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된다.

만약 가입자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계속 유지된다. 이 계좌의 만기는 5년이며,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금리가 그 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총급여가 6천만원을 초과하고 7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신청
출처 – 연합뉴스

가구소득은 가입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및 자매)의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층이 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 담보 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제공되지 않지만, 재가입은 가능하다.

특별한 상황으로 중도에 해지해야 할 경우(예: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퇴직 등), 본인이 납입한 금액 외에도 정부 기여금이 지급된다.

청년만 국민이냐는 비판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금융 지원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다른 연령층에서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년층에 초점을 맞춘 금융 지원 정책이 계속 발표되는 가운데, 중장년층을 비롯한 다른 연령층이 무시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40대 직장인은 “청년기가 지나고 나면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40대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현했다.

마찬가지로, 50대 직장인도 “한평생 노력해 일하고 세금만 내면서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제대로 된 지원금 한 번 받아본 적 없다는 것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단지 소외감이라는 표현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런 편파적인 정책에 대해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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