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최근 1년 동안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 가격을 능가하는 ‘깡통전세’ 현상이 크게 악화되어, 위험가구 수가 작년 대비 3배 급증한 16만호로 추정된다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이 중 일부 깡통전세의 경우 전세 보증금과 시세 간 격차가 1억원 이상이며, 이는 1000호를 웃도는 수준이라는 분석도 제시되었습니다.
오르는 금리, 주택 시장은 하락세
한은 조사국 물가연구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매매 시세가 전세 보증금 보다 낮은 깡통전세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택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위험 가구의 비율이 높아진겁니다.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율은 지난해 1월 2.8% (5만6000호)에서 지난 4월 8.3% (16만3000호)로 거의 3배 증가한 상황입니다.
최근 6개월 내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위험가구의 경우에도 25.9% (51만7000호)에서 52.4% (102만6000호)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을 기준으로 깡통전세 보증금은 평균 2000만원 정도 주택 시세 대비 낮았으며, 상위 1%에서는 매매가 전세보다 1억원 이상 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1000호 이상이 매매가 전세보다 1억원 이상 낮은 특이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전세의 경우, 기존 전세 보증금은 최근 전세 시세보다 약 7000억원 낮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전세의 기존 보증금과 현재 전세가 격차의 상위 1%는 3억6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깡통전세와 역전세 비중이 높은 곳은 비수도권으로, 이에 연구진은 본 추정치 이상으로 많은 수의 주택이 깡통전세나 역전세 위험에 직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월세 신고제가 계도 중이기 때문에 신고된 거래만을 대상으로 추정했을 때, 잔존 전세계약 수는 전체 잔존 전세계약 수에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실제 깡통전세나 역전세 위험가구 규모는 이 보다 클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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